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, '가습기 메이트'를 제조·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따라 정반대 판결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는 8백여 명이 피해를 신고한 제품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제품 성분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, 이마트 관계자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, 판매한 업체 전·현직 임직원인데요. <br /> <br />비슷한 혐의로 최대 징역 6년까지 확정받은 옥시 제품 사건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 제품 원료는 옥시 제품 원료와 다른 성분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옥시와 달리 '가습기 메이트' 제품 원료 성분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지만,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수사의 실마리가 된 2018년 환경부 종합보고서 역시 유해성을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전문가들의 추정이 덧붙은 의견서 정도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, 재판부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11년부터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 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2016년 1차 수사 때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살균제 노출실험과 동물투여 연구 등에서 옥시 제품은 명백하게 위해성이 확인됐지만, 원료 성분이 다른 '가습기 메이트'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,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2019년에야 재판이 시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31249203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